국회로부터 넘어온 이른바 '김건희 여사 특검법'과 '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'에 대해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재의요구안,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있던 여야,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 비서실장 :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.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오늘 오전,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'쌍특검법'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<br /> <br />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 있습니까?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?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, 법치주의도, 본인이 요구해온,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겁니다.] <br /> <br />이미 본회의를 한번 통과한 만큼 해당 법안은 좀 더 엄격한 요건인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/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인 수치로 보면, 본회의에 모두 출석할 경우 199명이 찬성해야 하는데, <br /> <br />앞선 쌍특검법 본회의 의결에서 180석 출석에 전원 찬성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, 이탈표 19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9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선 곧바로 표결하지 않겠단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표결 절차가 늦어질수록 총선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,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시점은 저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. (거부권 행사 뒤) 국회로 오면 바로 즉시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만큼은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부인과 관련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,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해부터, 여야 간 가파른 대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051254536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